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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싹 트기 전에 잘라라
- 한비자 제38편 논난(3)[5]-
어떤 사람이 말했다. “공자의 대답은 망국적인 발언이다. 공자가 섭의 백성에게 모반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그리워하여 따르도록 하라」고 한 것은, 백성을 은혜에 의해서 유혹하려는 것이다. 은혜로써 정치를 하면 공이 없는 자가 상을 받게 되고, 죄가 있는 자가 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는 법률이 문란해질 것이 뻔하다. 법이 문란해지면 정치도 엉망이 된다. 그런 정치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백성에게 역심이 일어나는 것은 군주의 명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자가 섭공의 명찰을 도우려 하지는 않고,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에게는 그립도록 하라고 시킨 것은, 군주의 권력으로 백성을 잘 제어하는 힘을 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신하와 백성을 끌어들이라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가 어렵다. 요임금의 현명함은 여섯 임금 중에서 으뜸이었지만 순이 주거를 이동할 때마다 백성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촌락을 형성했기 때문에 마침내 요는 천하를 잃고 말았다. 지금 이곳에 한 군주가 있어, 신하를 통제하는 기술을 갖지 못하고, 권력이 있는 신하가 순과 같이 행세를 하게 된다면 백성을 잃게 될 것인데 그것을 권고하다니 도무지 분별없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명한 군주는 작은 악이라도 움이 트기 전에 처리하므로 백성이 큰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며, 죄가 가벼우면 가볍게 처벌하므로 백성이 크게 반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노자의 이른바,「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것이 쉬울 때하고, 대사를 도모할 때는 그것이 작을 때 한다」는 의미이다. 공이 있는 자가 반드시 상을 받는다면, 상을 받는 자는 군주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획득했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자가 반드시 벌을 받는다면 처벌된 자는 군주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죄가 초래하게 된 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백성은 상벌의 그 모두가 자기 행위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을 세워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며, 군주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심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최상의 군주는 백성이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최상의 군주 밑에 있는 백성은 특별히 기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은혜에 유혹되는 백성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는가. 우수한 군주의 백성은 이해관계에만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자를 기뻐하게 하고, 멀리 있는 자로 하여금 그립게 한다는 따위의 설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5]- 或曰: 仲尼之對, 亡國之言也. 葉民有倍心, 而說之「悅近而來遠」, 則是敎民懷惠. 惠之爲政, 無功者受賞, 則有罪者免, 此法之所以敗也. 法敗而政亂, 以亂政治敗民, 未見其可也. 且民有倍心者, 君上之明有所不及也. 不紹葉公之明, 而使之悅近而來遠, 是舍吾勢之所能禁而使與不行惠以爭民, 非能持勢者也. 夫堯之賢, 六王之冠也. 舜一從而咸包, 而堯無天下矣. 有人無術以禁下, 恃爲舜而不失其民, 不亦無術乎? 明君見小姦於微, 故民無大謀 行小誅於細, 故民無大亂. 此謂「圖難於其所易也, 爲大者於其所細也」. 今有功者必賞, 賞者不得君, 力之所致也 有罪者必誅, 誅者不怨上, 罪之所生也. 民知誅罰之皆起於身也, 故疾功利於業, 而不受賜於君.「太上, 下智有之.」 此言太上之下, 民無說也, 安取懷惠之民? 上君之民無利害, 說以「悅近來遠」, 亦可舍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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