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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 韓非子 第53篇 飭令［3］－
형벌을 엄중하게 하고, 포상은 남발하지 말고 공적에 의해서 시행하면, 백성은 형벌을 무서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내걸고 일하게 된다. 포상을 아무렇게나 수여하며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며, 그 때문에 그들은 은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 들지 않는다. 상이라는 이익이 군주에게서만 나오게 되면 감히 적이 나타나지 못하지만 군주와 권신 두 곳에서 나오게 되면 사병의 절반만이 군주를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 이익이 열 사람에게서 나오는 국가는 지탱될 수 없게 된다. 백성에게 중형을 분명히 공개하고, 국가의 법으로 사람을 사용하면 군주는 이익을 얻는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에 중형을 과하면 가벼운 죄는 물론이고 중죄까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방법을 형벌로 형벌을 없애는 것이라 한다. 죄가 무거운데도 형이 가벼우면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 이 방법을 형벌로 형벌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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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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